법원에 법정모독죄 조사 요청서 제출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중간)가 지난해 8월 29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언리얼 페스트 2023’ 현장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DB
에픽게임즈와 애플간 반독점 소송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에픽게임즈가 애플이 외부결제를 허용하도록 한 법원의 최종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법정모독죄 조사를 요청하면서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애플이 앱스토어에 인앱결제 대체 방안을 마련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법정모독죄로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시스템을 제한하며 공정한 시장 경쟁을 막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앱 개발자들의 대체결제 방법 홍보 등을 금지한 것이 캘리포니아주의 불공정 경쟁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이같은 판결에 항소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월 애플의 항소를 기각하고 인앱결제 대체 옵션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애플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1월 16일 애플 자체 생태계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위해 외부 링크를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 준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에픽게임즈는 이같은 애플의 규정에 강하게 비판했다. 에픽게임즈 측은 “애플의 목표는 외부링크 등 결제 대안으로 인해 초경쟁적 수수료가 제한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애플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의 조사 요청서 제출에 따라 애플은 오는 4월 3일까지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애플의 항소만 기각한 게 아니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재판부가 애플이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결하자 이에 대해 항소했는데, 법원은 이를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애플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공식 시행되면서 27개 EU 회원국에서만 앱스토어 독점, 인앱결제 의무화 등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타 앱마켓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EU 국가에서만 수수료율을 최대 30%에서 17%로 인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