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가스 누출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플랫폼에 규제 특례를 지정하는 등 규제 혁신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도시가스 안전점검 거부나 부재 세대에 대해 가스누출 경보기 등 IoT 기반 안전점검기기를 설치해 가스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서울도시가스 등)’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현행 1년에 2회 주기로 이루어지는 가스 점검을 15분 간격의 데이터 기반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실증해볼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유휴 캠핑카 대여 중개 등 3건의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또 ‘의료 마이데이터의 비대면 진료 활용(메라키플레이스)’ 과제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개인의 의료데이터(진료기록, 투약정보, 건강검진 결과 등)를 비대면 진료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 처리했다.
과기정통부는 금번 심의를 포함하여 ICT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9년1월) 이후 약 5년여간 총 210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지정(임시허가 70건, 실증특례 140건)했다고 밝혔다.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올해 정부에서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국정운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늘 심의위 원회에서도 민생 과제들이 많이 통과됐다.”며, “시장에 출시된 민생 과제 들이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