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위해 현장 협력 강화
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한 정부
판매점에 “지원금 경쟁 적극 동참” 당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한때 ‘휴대폰 성지(싸게 파는 곳을 뜻하는 은어)’로 불렸던 현장을 찾아 단통법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포퓰리즘이라며 단통법 폐지를 반대하는 야당을 현장 목소리를 높여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6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단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통3사와 유통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강 차관이 유통점을 직접 찾은 것은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통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한 현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강 차관은 단통법으로 인한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 폐지 취지와 진행 상황들을 공유했다. 또한 법 폐지로 인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제한 규정이 폐지되는 등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이통3사와 유통점에게 단통법 폐지와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정부는 법 폐지 전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통사와 유통점에 이번 주부터 시행 예정인 시행령과 이후 제·개정될 고시에 따라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원대 5세대(G) 이동통신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단통법 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 차관은 “단통법을 폐지해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비용 부담 완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