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향상돼 최고 기술보유국과의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차전지는 우리나라가 가장 기술수준이 높게 평가됐으나, 우주·항공·해양 분야와 ICT(인공지능·양자) 분야의 기술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최고 기술국인 미국(100%)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전체 대상기술 수준은 81.5%로 평가됐다. EU가 94.7%, 일본은 86.4%, 중국은 82.6% 순이었다.
이는 지난 2020년 대비 1.4%p 향상된 것으로, 한미간의 기술격차도 3.3년에서 3.2년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준평가’는 과기정통부가 주요 5개국(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상의 50개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해 11대 분야 136개 국가적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논문·특허 등의 정량분석과 전문가 1360명의 정성평가를 병행했다.
평가 결과 비교가 가능한 2012년 이후 추세를 보면, 줄곧 미국이 최고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기술수준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일본은 2016년 이후부터 하락세로 나타났다.
11대 분야별로 보면,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2020년 대비 9개 분야에서 향상됐으나 ‘우주·항공·해양’과 ‘정보통신기술(ICT·SW)’ 2개 분야에서는 기술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이번 평가부터 우주·항공·해양 분야 기술이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엔진, 우주 관측 센싱, 달착륙·표면 탐사, 첨단 항공 가스터빈 엔진 부품 등 미래·도전적인 국가전략기술로 대부분 변경됐고, ICT·SW 분야 또한 양자컴퓨팅, 양자센싱, 효율적 학습 및 AI인프라 고도화, 산업 활용·혁신 AI, 전력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로 대폭 추가·변경된 점이 평가 결과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체대상기술에 포함된 5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한 세부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최고기술 분야는 이차전지로 나타났으며, 미국 대비 기술수준이 가장낮은 분야는 우주항공·해양, 양자 등으로 매우 도전적이지만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필수기술로 평가됐다.
이날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는 이 밖에 ‘2024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 ‘2024년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202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방위사업청이 세운 ‘2024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인공지능, 우주 등 미래전장에 필요한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인공지능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며,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학 간 계약학과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의 ‘2024년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추진계획안’은 올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합 연구관리체계(IRIS 2.0)로 고도화하고,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시스템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최적화 작업과 설비 증설을 추진하며 장기적인 클라우드 전환 작업도 착수할 예정이다.
특허청이 보고한 ‘202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도 정부 연구개발(R&D)의 국내특허 출원건수는 전년 대비16.3% 증가한 반면 국내특허 등록건수는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R&D) 특허가 포함된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기술료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0.9%, 1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