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대 막 내린다…선택약정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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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하되 선택약정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고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등 이동통신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이동통신 이용자 후생 증진”

과기정통신부는 13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후생증진을 위해 단통법을 폐지하고, 중저가 단말 출시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이날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4대 추진전략과 12대 핵심과제 가운데 네 번째 전략인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인공지능(AI)·디지털’에 포함되는 ‘디지털 기반 민생 안정’ 과제에 해당한다.

다만 이용자 보호 조항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이관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의 선택권은 보장하되,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선택약정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지원금 상한·공시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4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 출시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G 중저가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하고 소량 구간도 세분화한다.

저가·소량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 혜택이 확대된 청년 요금제를 신설하고, 청년 기준연령을 기존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근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낙찰받은 신규 통신사의 시장 안착을 위해 통신설비활용·단말유통 지원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신규 사업자가 타사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로, 광케이블 등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하고, 공동이용(로밍)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단말 조달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사,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을 마련해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생태계의 부작용과 민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중소상공인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자율규제 성과 확산한다는 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플랫폼 자율규제 발굴·확산을 더 체계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상생협력 촉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목표다.“세계 최고 R&D 허브 조성한다”

과기정통부는 다른 주요 과제로는 △세계 최고 R&D(연구·개발) 허브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선도 등을 꼽았다.

정부의 글로벌 R&D 투자규모는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젊은 연구자 지원도 강화하고, 혁신적·도전적 R&D에는 특례 적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양자·AI·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서 성과창출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와 네트워크·우주 등 미래 선도기술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이 AI·디지털 대전환 선도하도록 AI 기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일상확산을 추진하는 전략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법’, ‘AI안전연구소’ 등을 통해 AI 공존시대를 선도하고, 지난해 선보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글로벌 확산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상시·체계적 디지털 재난관리를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전법’을 제정해 재난에 대비한 실태점검·모의훈련을 강화하고 점검체계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이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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