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심의를 민간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개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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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영상 갈무리)
▲ 지난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영상 갈무리)

정부가 게임 심의를 민간으로 넘기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 개선사항 발표와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교류가 이어졌다.

게임 분야의 경우, 게임 이용자 보호 및 게임 정책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단연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개편’이다. 핵심은 기존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단계에 걸친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게임 정책 개편을 통해, 그간 문제가 됐던 부분을 해결할 예정이다
▲ 게임 정책 개편을 통해, 그간 문제가 됐던 부분을 해결할 예정이다

먼저 1단계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게임을, 다음 2단계로 추가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위탁하는 등 점진적으로 민간 심의를 확대해나갈 생각이다. 특히, 2단계 시점에 와서는 민간 완전 자율화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 3단계에 걸쳐, 게임물등급분류의 민간 완전 자율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3단계에 걸쳐, 게임물등급분류의 민간 완전 자율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마지막 3단계에 이르러서는 게임물등급분류의 완전 자율화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법 추가 개정은 물론,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도 별도 법인화를 추진하게 된다. 물론, 문제가 될만한 일부 사행성 모사 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예외 사례로써 검토할 방침이다.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 관리 기관으로써 그 기능이 축소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이제 게임은 단순히 개인의 여가나 취미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라며,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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