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팩트체크 사업 관련 비리 적발”…관련자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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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팩트체크 사업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2명을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방통위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에 따르면 재단은 2021년 방통위로부터 승인받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방통위 승인 없이 이를 ‘플랫폼 운영’과 ‘기능 고도화’ 등 2개 사업으로 분할했다. 이후 공모 등의 절차 없이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 단체를 임의로 지정해 사업하도록 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정황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재단 측에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며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했다.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과 관련해서도 당초 공고와 달리 부당하게 이전도록 결정했다며 재단 측에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또한 감사 결과에서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과다 산정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관련자 문책요구와 이사장 엄중 경고 조치가 이뤄졌으며, 과다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키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혐의로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방통위는 향후 팩트 체크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단이 복수의 팩트 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적 형태의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겠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 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등 팩트 체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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