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조성경 1차관의 ‘8가지 R&D 카르텔 사례’ 발언에 대해 “차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및 정부 R&D 예산 관련 브리핑’ 도중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저는 우리나라의 연구자분들께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며 “차관의 발언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알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차관의 발언은) 내부에서조차 논의한 바도 없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이다. 우리 직원들이 만들었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다”라면서 “이번 R&D 예산 재구조화는 ‘카르텔’ 그런 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은 지난 12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대덕이노폴리스포럼’ 초청강연에서 8가지의 R&D 카르텔 사례를 제시했다. 이후 관련 내용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과학기술계에 카르텔 논란이 다시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조 차관은 △출연연이 기업체에 사업을 주고, 사업의 일부를 출연연이 지정한 교수에게 주는 편법 △출연연 등이 해당기관 출신 교수들에게 특혜 제공을 위해 과제를 주는 경우 △출연연이 수년간 내용은 거의 동일하나 제목을 바꿔가며 연구를 지속하는 경우(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원료 분야) △기술 이전과 관련해 기술가치 평가 이전 기술 이전료 협상을 한 후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지원 받는 경우 △뿌려주기식 용역 확대로 인해 연구 여력이 없는 교수들에게 연구비 지급 △예타기획이나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역량이 미비한 중소기업 브로커가 이를 대행해주고 성공보수와 착수보수를 받는 경우 △연구재단 등에서 과제 기획을 할 때 특정 분야 특정 기술을 연구하는 집단의 수요를 받아 과제 제안서 자체를 그 연구실만이 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선정 평가를 할 때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입을 맞춰 평가 분위기를 한쪽으로 몰아가는 경우 등을 R&D 카르텔의 예시로 들었다.
강연 당시에도 조성경 차관은 “개인 의견일 뿐 과기정통부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 자료에 부처 이름도 명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과기부 차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R&D 카르텔’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보다 6000억원 이상 증액된 내년도 R&D 예산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 미래세대 학생 연구자들에 피해가 없도록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가 가야 할 R&D다운 R&D, 세계 최고 수준의 R&D를 위해 글로벌 R&D 확대를 비롯한 R&D 혁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과학기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동료로서 앞으로 추진할 혁신과 제도보완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