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중앙행정기관에 총 17.2㎓폭의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하는 내용의 ‘2024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국방부, 환경부, 국토부 등 20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52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평가 결과 적정 5건, 조건부 적정 42건, 부적정 5건 등 조건부 적정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반영해 △디지털 혁신의 촉진 △사회 안전망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후생 확대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인 무기체계, 차세대 공항 통신망, 위성 등의 수요(19건)에 주파수 15.7㎓폭을 공급해 공공 서비스 분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해상·공항 감시 레이다 및 드론탐지레이다 등의 수요(20건)에 주파수 1.3㎓폭을 공급하고, 기후 피해의 예방·대응 지원을 위해 전파 강수계·기상 레이다 등의 수요(8건)에는 주파수 180㎒폭을 공급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디지털 심화시대에 진입하면서국민 모두가 누리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무선 디지털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 주파수 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