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AI 발전, 경제성장률·생산성 향상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논의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전경. ⓒ데일리안DB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술 사회에서 국내 디지털플랫폼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선 인공지능(AI) 발전이 경제성장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와 토종 플랫폼 보유가 디지털 문화 주권과도 연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강남 안다즈 스튜디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통신정책관과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 포럼 위원, 이해관계자 협·단체, 유관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국내 플랫폼 생태계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구성·운영됐다. 올해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플랫폼 경제 자문위원회’를 구성, 플랫폼 핵심의제를 선정하고 연구·논의해 왔다.
이날 자문위는 ▲생성형 AI 등 기술 진화에 따른 플랫폼 생태계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현안 등을 분석하는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초거대 AI 생태계 활성화와 플랫폼 데이터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플랫폼과 데이터’ ▲토종 플랫폼 가치 측정 등 플랫폼 경제 현황을 논의하는 ‘플랫폼 경제’ 등을 발표했다.
먼저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연구반은 GPT-4, Bard 등 생성형 AI 대표 서비스 등에 관한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연구반은 AI 발전이 산업과 고용,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인간 노동이 AI와 보완성을 유지할 것인지에 따라 일자리 감소 여부가 달려있다는 시사점 등을 도출했다.
‘플랫폼과 데이터’ 연구반은 AI 학습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필요성과 데이터 유통 기반 마련, 가치평가 등을 토대로 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정책 방향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플랫폼 경제’에선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토종 플랫폼 보유가 국가 경쟁력 기반이 되며 디지털 문화주권과도 연관 있다는 연구 결과 등을 소개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오늘날에도 생성형 AI 개발 경쟁, 슈퍼앱 급부상 등 플랫폼 정책 환경은 끊임없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하는 플랫폼 환경 속에서 혁신과 상생협력이 조화될 수 있도록 (지난달 국회제출된)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회에서는 국내 디지털플랫폼 발전 유공자에게 과기정통부 장관표창도 수여했다.
올해는 ▲리걸테크와 공유경제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한 이병준 고려대 교수 ▲플랫폼 이용자 보호 이슈를 분석해 플랫폼 리뷰 정책 개발을 한 황용석 건국대 교수 ▲디지털 사회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낸 한국소비자연맹이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