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받을 연금 수급액이 20%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연금 수급자의 총연금 수급액이 현행보다 약 21%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발표했다.
전 의원 측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5세인 2000년생의 경우 총연금액이 21.3% 줄어든다. 1995년생은 22.1%, 1990년생은 21.8%, 1985년생은 21.8%, 1980년생은 21.0%, 1975년생은 20.3%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70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05년생은 정부 추계에서 제외돼 정확한 삭감률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연금 수급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분석 결과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의 예상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2005년생의 경우 총연금액이 11.1%, 1995년생은 13.4%, 1985년생은 14.6%, 1975년생은 15.6% 줄어들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젊은 세대의 연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자료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순혜택이 오히려 더 크게 삭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후 순혜택·수익비 비교’ 표에 따르면, 203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65년생의 경우 순혜택이 2억 7229만 원에서 2억 3314만 원으로 14.4% 줄어든다. 이에 따라 수익비도 3.5배에서 3.2배로 감소한다. 1985년생은 2050년부터 연금을 수급받을 때 1억 8411만 원의 순혜택을 받게 되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이 금액은 1억 1458만 원으로 37.8% 삭감된다. 수익비 역시 2.4배에서 1.7배로 대폭 하락하게 된다.
전 의원은 정부의 총연금액 삭감 규모가 세대별로 상이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2030대의 삭감률은 과소 추계하고 4050대의 삭감률은 과대 추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기대여명에 따른 실제 수급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인해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의 순혜택이 더 크게 삭감됨에도 정부는 마치 이번 개혁안이 젊은 층에 유리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과 연금행동은 자동조정장치가 국민의 연금 수급액을 급격하게 줄일 우려가 있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이 연금개혁의 실질적인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적용 여부와 그로 인한 연금 삭감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에 ▲모수개혁 전후 연금총액 삭감 규모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후 연금총액 삭감 규모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후 노인빈곤율 전망 등의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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