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도시기금 美 빌딩에 투자…1800억 손실
국토교통부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1800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쓰여야 할 기금이 줄고 있는 가운데 나온 거액의 투자 손실을 두고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투자 자산이 1건, 18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는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인 스테이트스트리트 빌딩에 투자한 기금 여유자금이다. 투자 실행은 국토부에 자금 운용을 위탁받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했다.
당초 기대 수익률은 연 6%였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인해 미국 빌딩 공실률이 크게 늘면서 기대는 크게 어긋나게 됐다.
올해 건물 가치가 투자시점(1조4000억원) 대비 30% 급락했다. 지난 3월엔 해당 빌딩 차주인 글로벌 부동산 개발사가 자금난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손실 우려 없다”더니…주택도시기금 3년 전과 비교해 ‘세 토막’
당시 국토부와 미래에셋측은 이 같은 우려에 선을 그었지만 5개월 만에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되고 말았다.
국토부가 1800억원의 손실을 낸 주택도시기금 재원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된다. 통상 매년 100조원 안팎이 편성된다.
주로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공급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 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에 쓰인다. 기금 지출 뒤 남은 여유자금으로 국토부는 국내외 주식·채권·부동산(대체투자) 등에 투자해 운용 수익을 노린다.
지난 2년간 부동산 침체로 청약저축 해지가 늘고 주택거래량이 줄면서 기금 수입은 크게 줄었다. 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따른 건설업계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지출은 증가세다.
2021년 약 45조원에 달했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도 올해 5월 말 기준 16조3000억원으로 64%가량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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