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댐 건설 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 발표 등을 계기로 건설이 무산된 충청 지역의 상촌댐과 지천댐.
최근 인근에 많은 비가 내려 상촌댐 건설 예정 지역의 하천이 범람해 1명이 실종되고, 경부선 영동선 기차 운행이 중단되는가 하면, 지천댐 예상 영향권 지역에서는 저수지 제방이 붕괴되고 주택 5채가 침수되는 등 수해가 발생했다. 심지어 충남 부여에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물난리가 나면서 책임론이 대두됐다.
15일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 때 댐 건설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다면 올 여름 충청권의 수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충청도 수해 피해 발생…댐 건설 필요성 대두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댐 건설 장기 계획’에서 상촌댐은 충북 영동군 초강천 부근, 지천댐은 충남 청양에 건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대규모 토목 사업을 반대했던 문 정부와 환경 단체, 일부 주민의 반대로 인해 댐 사업이 중단됐다.
매체는 상촌댐과 지천댐이 있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상촌댐은 상류에서 지방 하천으로 내려가는 물을 잡아두는 역할을 위해 총 저수량은 1900만t, 홍수조절량은 300만t으로 계획된 바 있다. 지천댐 역시 총 저수량 2100만t, 홍수조절량 400만t으로 계획됐다.
특히나 최근 기후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적극적 치수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댐 건설 추진에 나서겠다 발표했다. 2013년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된 지 10년 만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상 지역 등도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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