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광역·기초의원들 2년간 해외 출장 1,158회
해외 출장에 투입된 세금만 240억 원 달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원들의 지난 2년간 공무국외출장 관련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외유’로 의심되는 해외 출장이 무려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현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2년간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1,158회로 드러났다. 이는 한 달 평균 48회 출장을 명목으로 해외에 간 셈이다.
출장 비용에 투입된 세금만 2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태인 의장은 지난 4월 16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선진 지역을 시찰한다는 이유로 서울 구의회 의장단과 홍콩, 마카오를 다녀왔다.
그리고 입국 열흘 만인 지난 4월 29일 그는 다시 동대문구 의원들과 출국해 7박 9일 일정으로 체코·오스트리아·헝가리에 다녀왔다.
MBC 취재진이 “어디에 다녀오는 길이냐”, “연이은 해외 출장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의정에 접목시켰냐”라고 묻자, 이 의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기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 또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들과 함께 4월 24일부터 그리스와 튀르키예에 다녀왔다.
7박 9일 동안 공식 일정은 국회의사당과 시청, 시의회를 방문한 단 두건이었으며, 나머지 일정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과 이스탄불 성소피아 성당 등 세계적인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졌다.
해외 출장은 광역의회 중 제주도의회가 2년간 42회로 가장 많으며 서울시의회 34회, 경기도의회 33회, 경북도의회 20회가 그 뒤를 이었다.
기초의회 중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간 곳은 경북 포항시의회로 18번으로 확인됐다.
이어 전북 시의회와 경북 경주시의회가 13회로 많았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해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외유성 관광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급하고 여행사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해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출장 여비의 47%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여행사에 과다하게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내용의 부패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 결과 실제로 여러 문제가 드러나면서 권익위는 이달부터 9월까지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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