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조건부 면허제’ 도입되나…
통계와 실제 사례를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살펴보기
“65세면 그리 많은 나이도 아니에요. 조건부 면허라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현재 67세이고 90살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운전하지 말라니 말도 안 됩니다”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실제 고령 운전자 사고 통계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내놓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는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2022년부터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해당 연구는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연구가 종료되고 나면 정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이야기되고 있는 까닭은 분명하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든 반면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로 살펴보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10년 간(2012년~2021년)의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3.3%에서 24.3%로 크게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특히 최근 5년 간(2017년~2021년)의 운전자 연령별 운전미숙으로 인한 ‘차량단독사고’ 수치를 보면 그 심각성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교통사고는 도로 상에서 차와 차가 부딪치는 ‘차대차’, 차와 사람이 부딪치는 ‘차대사람’, 차량 단독의 문제로 발생하는 ‘차량단독’, 그리고 철길을 건너다가 발생하는 ‘철길건널목’ 사고로 나뉜다.
이 가운데 차량단독사고는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실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5년 간 차량단독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모두 3767명이었는데, 이중에서 노인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 사망사고, 실제 사례는?
2021년 12월 30일 부산에서 71세의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건물 외벽을 뚫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도로를 달리던 차량 17대가 부서지고, 택시기사가 숨졌으며,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23년 3월 8일에는 전북 순창군의 한 농협 주차장에서 74세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인파를 덮쳤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해당 사고의 운전자는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는 실수를 한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되었다.
지속되는 고령화,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대책은?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전체 면허 소지자는 연평균 2.5% 증가했지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매년 11.2%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7년 279만여 명에서 2022년 438만여 명으로 5년 사이 1.6배가량 늘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해당 수치는 2025년에는 498만 명, 2035년에는 1천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면허 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고, 치매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면허 소지 기준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현재 75세 이상 운전자들이 이수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이 단순히 숫자 순, 요일 순으로 선을 잇는 등의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어 운전에 필요한 인지 능력을 검사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에서 실제로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할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우려하는 여론이 우세한 만큼, 검토를 거쳐 점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고령 운전자들의 사망사고 비율이 실제로 젊은 층보다 더 높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솔직히 택시 탔는데 기사님 나이가 많아 보이면 무섭다”, “난 도입 찬성”, “나이 들었다고 다 운전 못 하는 게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노인에 대한 차별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