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이브 주가조작 사건 관련하여 조사4국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를 봤을 거임
위 이미지에 나와있듯 조사4국이 떴다는 뉴스에 ‘초대형 위기’와 같은 강한 워딩을 쓰는 걸 볼 수 있는데,
과연 조사4국이 뭐하는 곳이길래, 혹은 무서운 곳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길래 이러는걸까
조사4국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소속되어 법인 및 개인 심층 세무조사, 범칙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임
보통 심층 세무조사 및 탈루 혐의 포착 시 기획 세무조사를 수행함
(1,2국은 법인 및 개인 일반 세무조사를, 3국은 재산세조사를 담당함)
조사4국은 별명이 참 많은데, ‘대통령의 칼’, ‘기업 저승사자’, ‘국세청의 중수부’ 등등… 하나같이 살벌함
근데 이러한 이유가 있음
조사4국은 경찰, 검찰, 심지어 국정원에서도 정보를 제공받아 활동함
그냥 우리나라에서 또는 우리나라 사람이 세금 관련해서 뭔가 크게 장난을 친다? 바로 쳐들어갈 준비하고 있다고 보면 됨ㅇㅇ
또 서울지방국세청 소속이긴 하지만 걍 ‘세무조사중인데스’ 하고 전국 아무데나 다 조사할 수 있음(힘이 워낙 세서 아무도 뭐라 못함)
그럼 그 세무조사? 세금 잘 내면 되는거 아님? 할 수 있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불가능함”
우선 세법은 진짜 그 범위 및 예외 케이스가 진짜 무궁무진함 또 정치적 이유 등으로 개정도 잦은 편임
그래서 몇 년전에는 합법이었는데 갑자기 불법이 될 수 도 있고
또 절세와 탈세 어느 경계에 있다가 국세청이 ‘아 모르겟고 탈세임 ㅅㄱ’ 하면 순식간에 탈세범이 되기도 하고…
뭐 예시로 법인세법 상 예술품은 비용 처리가 가능함
단 조건이 1. 취득가액 1,000만원 이하 2.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할 것 인데
만약 그림이나 도자기 같은 것들을 사고 비용처리를 했다? 근데 그게 사장실에 들어가있다?
이런걸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뒤집어 까는거임ㅇㅇ
조사4국은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음. “선… 넘었네…? 죽여줄게” 하고 준비가 다 되어야 움직이기 시작함
근데 이 세무조사를 한 번 한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기업의 모든 업무가 마비된다고 봐야함
컴퓨터 본체 뜯어가는 건 기본이고, 기업의 모든 입출금 내역도 다 뒤집어까고 비공개 회계자료도 다 가져감 걍 가져갈 수 있는거 다 가져감ㅋㅋ
이 세무조사는 한 번 하면 짧게는 6개월 길면 1년 넘게 하게되는데, ㅅㅂ 당장 컴퓨터를 뜯어 갔는데 업무를 어케 함ㅋㅋ;;
그리고 조사하다가 뭔가 의심스러우면 조사4국이 검찰에 바로 넘겨버리는데 검찰조사는 또 따로 받고…
그래서 웬만한 기업도 세무조사받는 과정에서 못버티고 ㅈㅈ치는 경우가 많음. 중소기업은 무조건 못 버티고…
그나마 다행히? 조사4국은 좀 큰 건만 맡는 편임
대표적으로 맡은 사건들은 대부분 다 들어봤을 법한 사건들인데, 대표적으로
한보사태, 다스 실소유주 논란, 전두환 추징금 환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버닝썬 게이트 등이 있음 (라인업 ㅋㅋ)
일반인은 겪을 일이 없다고 봐도 되니 다행ㅇㅇ
암튼 조사4국을 알아봤는데
이번 하이브 사건 관련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또 그 과정에서 무슨 영향을 끼칠지 관심있게 지켜보자 ㅇㅇ
+
여담으로 백종원도 2015년 당시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음
결과는 공개된게 없어서 나도 모르겟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