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던 인공지능(AI)기본법이 제정돼 2026년 1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또 소비자 통신기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이 10년만에 폐지됐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AI기본법은 2020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이다. 제22대 국회…
지원금 제한 조항으로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고 비판받아온 단통법이 도입 10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