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줄 알았는데’ LH 아파트 공사비 민간보다 12% 더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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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 아파트 공사비가 민간보다 12% 더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H 대신 민간 건설사가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사업도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LH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3분기 LH가 발주한 4개 단지(파주운정3 A23 A17, 양주회천 A18 A21블록)의 공공분양 아파트 평균 건물 공사비는 3.3㎡당 703만원으로 나타났다.

인근 지역에서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민간 건설사 5곳의 공사비는 628만원으로 LH는 추정했다. LH 공사비가 민간 건설사 대비 약 12% 높은 것이다.

LH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 단가로 원자재를 구입하는 반면 민간 건설사는 연간계약을 통해 최저가로 사들이기 때문이라는게 LH측 설명이다. 최저가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민간 건설사와 달리 LH는 정부고시 단가로 지급해야 해 인건비도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LH는 2021년 11월부터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시행 중이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할 때 건설사가 민간분양과 공공임대를 함께 지은 뒤 공공임대는 LH에 재매각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공사비가 낮은 민간 건설사가 임대주택도 같이 짓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 사업으로 확보한 임대주택 물량은 지난달까지 총 1882가구에 그쳤다. 올해 공고한 8건 중 5건은 신청자가 없어 유찰됐고, 확보한 임대주택 물량도 147가구뿐이었다.

최인호 의원은 “LH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가격을 낮춰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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