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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경제 수장들이 세계 경제에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조화와 성장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G20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합의문(코뮤니케)을 도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다만 러시아 침략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과 부정적 영향을 강조한다”고 지적해 아쉬움을 남겼다. 해당 합의문은 지난 9월 인도 뉴델리에 열린 G20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의 연장선상이다.
지난 12~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세계경제·가상자산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세계경제와 관련해 회원국들은 경제가 회복중이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인식을 가지고 인플레이션 위험과 지정학적 갈등, 기후 재난 및 위약국 부채 악화 등을 하방위험으로 꼽았다.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방 위험에 동의하면서 해법으로 공급탄력성·금융 안정성·성장모멘텀 등 세 가지 회복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공급탄력성 회복을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함께 보호 무역주의 해소를 촉구하고 G20에서 공급망 안정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는 높은 부채 수준과 통화 긴축에 더해 달러화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금융 안정성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규제혁신·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모멘텀 회복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자개발은행(MDB) 개혁에도 회원국 간 뜻이 모아졌다. 특히 내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까지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에서’MDB 개혁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저·중소득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게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WB가 저·중소득국에 양허성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정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명확한 대출기준(프레임워크)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추 부총리도 “과거 수원국이었던 한국의 경험을 고려할때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수원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립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수원국 주도의 사업설계,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 확대를 통해 수원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에 대해선 “거시경제·금융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날 회원국들은 합의문을 통해 지진과 대홍수로 피해를 본 모로코와 리비아의 복구와 재건을 위한 지원 역시 촉구했다. 특히 유엔 헌장을 인용해 “모든 국가는 어떠한 국가의 영토 보전과 주권,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영토 획득을 위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합의문에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곡물 및 비료 수출을 할 수 있게 하라”고 러시아에 촉구했다. 러시아의 이탈로 중단된 흑해곡물협정 재개 필요성도 언급하며 “적시에 완전하고 공정한 식량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