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광동제약서 시작된 부당지원 감시 강화
식음료·제약·의류 등 중견기업 확대 조사 전망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중견기업들에 대한 감시 강화를 선언하며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산 규모는 대기업에 못 미치지만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가진 다수 중견기업 집단이 조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일가 비중이 높고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생에 밀접한 식음료, 제약, 의류 등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유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시정명령 이상 부당 내부거래 제재 건수를 보면 대기업집단이 21건, 중견기업집단은 5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 감시에서 중견기업을 대기업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들여다봤던 것으로 해석된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해 상장기업은 중견기업은 722개사, 대기업 268개사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이 3배 가까이 많지만, 적발 건수는 4분의 1 수준이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이사회 절반을 차지한 중견기업 비중은 15.8%로 대기업(3.4%)보다 높았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한 경우는 대기업 3.4%, 중견기업 15.8%로 조사됐다. 전체 이사 중 총수일가 비중도 중견기업이 23.2%로 대기업(9.7%)보다 많다.
중견 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비해 외부 견제도 느슨하고 이사회 내 총수일가 비중이 높다. 이에 부당 지원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마친 이날 공정위는 오뚜기와 광동제약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업계 등에 따르면 두 기업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연초 업무계획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부의 이전이나 독립·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부당 지원,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후 진행한 중견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모니터링과 내부 제보 등을 통해 오뚜기와 광동제약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다른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확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위가 특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긴장감에 휩싸인 모양새다.
한편, 첫 타깃으로 꼽힌 오뚜기와 광동제약은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왜 나왔는지 현재로선 이유를 알 수 없으나 공정위 심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임을 성실히 소명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