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청구서’ 47조4000억 날벼락…서울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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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문재인정부 탈원전 비용 추정 결과 연구

문재인정부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비용이 47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문재인정부 기간인 2017~2022년까지 5년간 탈원전 비용으로 22조9000억원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하는 비용이 24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의 2018~2022년 탈원전비용은 발전기 증설에 의한 공급 측 전력시장가격(SMP) 변화분 반영 시 19조6000억원에어 SMP가 공급요인에 의해서만 변화할 경우의 25조8000억원 사이로 추정되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크게 건설중 원전 공사를 중지하거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 원전 계속운전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으로 구분된다.

센터는 “탈원전 정책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위기와 맞물려 2022년 한전 영업손실 32조의 주요 원인(2022년 탈원전 비용 9.6조 추정)이 됐다”며 “원전산업은 문정부 5년간 매출 41.8%, 종사자수 18.2%가 감소해 붕괴 직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탈원전비용 추정을 2017~2022년까지 발생 비용과 2023~2030년의 발생 예상비용의 두 구간으로 구분했는데, 요인별로는 △원전용량 감소 △목표대비 이용률 저하 △계속운전 절차 지연에 의한 운영기간 감소로 구분해 추정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전원별 정산단가와 발전량 변동에 따른 공급비용 차이 추정에 한정했고, 생태계의 부실화에 의한 비용증가 또는 원전비중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절감 편익 등 외부효과는 계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센터는 △전원별 정산단가과 발전량 변동에 따른 공급비용 차이 추정에 한정한 점 △생태계의 부실화에 의한 비용증가 또는 원전비중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절감 편익 등 외부효과는 계산하지 않은 점 △2017년 이후 10차 전기본의 전력시장 DB 구축이 미흡해 모형에 의한 정밀 분석 불가능 등은 탈원전 정책 비용 추산의 오차 가능성 한계로 지적했다.

센터는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검토는 탈원전 비용규모를 실적에 근거해 비교적 정확히 산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추후 별도 연구과제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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