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장관 회의서 만장일치로 통과
유럽연합(EU) 회원국이 16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안을 승인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지난 4월 유럽의회가 마련한 암호화폐 규제안인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블록체인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카 법안은 1년 이내에 발효될 예정으로, 2024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카 법안은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 투명성, 암호화폐 공시 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감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EU의 27개 회원국에서 암호화폐, 토큰, 스테이블코인 등의 발행, 거래 및 보호 목적의 사업을 하려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2026년부터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암호화폐 거래액과 관계없이 송금인과 수취인의 실명도 확보해야 한다.
암호화폐 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위해 회원국이 서로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는 행정협력지침(DAC8)도 포함됐다. 암호화폐가 부유층의 과세 회피용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이들에 대한 정보를 회원국 간 교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DAC8은 미카 법안의 과세 관련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앞서 제안됐다. 미카 법안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교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DAC8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
EU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이날 “최근의 사건은 이런(암호화폐) 자산에 투자한 유럽인을 더 잘 보호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규칙 제정의 시급한 필요성을 확인시켜 줬다”며 미카 법안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암호화폐 거래소 FTX 붕괴 사태로 관련 업계가 연이어 파산하고,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미국, 유럽 등에서는 암호화폐 규제안 마련 목소리가 한층 커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