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멈춘 증권계좌, 5년간 해마다 증가···“계좌개설 과열경쟁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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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최승재 의원실 자료.
▲ 사진=최승재 의원실 자료.

투데이코리아=윤주혜 기자 |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얼어붙어 있는 투자자들의 휴면계좌가 매해 급증하고 있다.
 
15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5년간 자산총계 상위 20개 증권사들의 휴면계좌 수가 최대 10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휴면계좌는 최근 6개월간 매매거래 및 입출금, 입출고 등이 발생안한 예탁자산 평가액 10만원 이하인 계좌와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 평가액이 1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계좌 중 반송계좌 등을 뜻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권사 휴면계좌는 2018년 2970만6924개, 2019년 3484만5366개, 2020년 3834만3032개, 2021년 4577만3614개, 2022년 5624만6276개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반면 같은기간 휴면성 증권계좌 해지 수는 급증한 계좌 수 대비 평균 3.1%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휴면성 증권계좌 해지 수는 180만7582개로, 2021년 180만8311개 대비 729개 감소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20개 증권사 중 휴면성 계좌 데이터는 갖고 있으나, 계좌별 고객 본인의 해지 요청 등이 계좌에 기록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데이터로 추출 불가능한 증권사의 비중도 30%(6개사)에 이른다.
 
이같은 휴면 계좌 급증의 원인에 대해, 최 의원은 지난해 이어진 증권업계의 과도한 이벤트성 계좌 개설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부터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혁신모험펀드와 자본규제 개편방안, 성장지원펀드, 사모펀드 개편방향, 동산금융 추진전략, 크라우드펀딩 개선 방안,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완화 등의 정책이 추진됐고, 지난해 1월에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앞두고 증권업계의 데이터 확보를 위한 계좌 개설 이벤트 경쟁으로 번지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달 24일부터 불거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53조원대에 이르던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9일 기준 49조5630억원 수준으로, 약 1달 만에 5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밖에 신용거래융자 잔고 역시, 지난달 25일 20조2408억원에서 지난 11일 18조6574억원으로 3주 만에 1조6000억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휴면성 증권계좌 수 급증은 2018년부터 본격화된 혁신금융 확대와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등에 따른 금융데이터 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방증한다”며 “증권사가 솔선수범해서 소액도 소중한 금융소비자에게 휴면자산을 돌려주고, 휴면성 증권계좌의 체계적인 관리와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면서, 금융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휴면계좌의 증가세에 발맞춰, 관리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었던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 ‘금융권 미청구자산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서 “미청구자산에 대한 관리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미청구자산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휴면금융재산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에서도 “금융기관의 부담완화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해 고객의 휴면예금을 포함한 모든 미청구재산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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