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상향, 거래대금 40%로 감소 전망”

비즈워치 2026년 07월 27일 오후 05: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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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의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조건 강화의 조기 시행을 통해 이 상품의 전체 거래대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존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의 60%가량이 기본예탁금 3000만원 미만의 계좌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기본예탁금 조건 강화가 효과를 발휘한다면 전체 거래대금이 지금의 40%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간담회’ 백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이규연 기자 @gwen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기본예탁금이 현금 3000만원으로 바뀌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계좌 수가 약 10만개에서 1만여개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거래대금도 지금보다 60%가량 감소하면서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가 참석했다.

이 대표들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거래하는 투자자 계좌의 90%가량이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 미만으로 두고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했다. 의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전체 거래대금의 60%가량도 기본예탁금 3000만원 미만인 투자자 계좌가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기본예탁금 요건 강화는 8월부터 본격 시행인데 상황을 보면서 만약 기본예탁금 현금 3000만원이 변동성을 줄이는 데 부족하다면 금액을 더 올리는 방안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ETF로 보기에는 분산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오기형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ETF로 부르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법제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태도도 보였다.

오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ETF가 아니라 고위험 파생상품으로 보는 쪽이 맞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표현을 사회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냐는 제안과 관련해 법적 제정이 필요하다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과 자산운용사·증권사 대표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기초자산 수익률 추종 배수를 기존의 2배에서 1.5배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본예탁금을 경우에 따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릴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당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추가 보완방안을 추진하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기본예탁금 조건 강화를 비롯한 기존 정부 보완방안의 시행 이후 효과를 살펴보고 상황에 따라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상장폐지 같은 논의는 주식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그보다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상품성’을 줄이는 방안으로 가려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보완방안을 통해 변동성이 매우 큰 상품의 변동성이고 안정성을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 역시 지금 대책으로 안정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봤다”며 “수익률 배수 조정은 수익자총회를 열어야 해서 어려운 만큼 당장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7월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기본예탁금 조건을 ‘현금+대용증권(주식·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제외한 ETF·채권)의 70%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자 사전 교육 강화 및 증권사·자산운용사의 ETF 괴리율 관리 책임 강화도 최대한 이르게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