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지키려면 14조 내놔라”… 80년 평화 깨질 초대형 위기, 한반도 ‘아비규환’

방위비 협상, 다시 폭풍전야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고조
한반도 안보에 현실적 위협 대두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100억 달러(한화 약 14조 원)을 내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교·안보 분야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019년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에도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해 협상이 장기화된 바 있고, 이번에는 주한미군 감축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한국은 돈 더 내야”… 다시 꺼내든 ‘14조’ 요구

현지시간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 자리에서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라며 “자기 방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에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들은 놀랐지만 30억 달러 인상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9년 당시 진행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화 한 통으로 수십억 달러를 받아냈다”며 과거 자신의 협상력을 자랑했지만, 실상은 다르다.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요구한 인상액은 50억 달러였다. 이는 당시 한국이 부담하던 1조 389억 원의 5배가 넘는 수준으로, 당시에도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비판이 이어졌던 바 있다.

트럼프는 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그 돈을 깎아줬다”고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방위비가 오히려 인상됐다. 2021년 3월, 양국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분담금을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 국방 고문 출신 “주한미군 절반 줄여야”

트럼프의 발언과 맞물려, 주한미군 전력 재조정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은 9일(현지시간),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 보고서를 통해 “한국 주둔 미군 병력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개의 전투비행대대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지 방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투 병력과 지원 부대는 철수할 수 있다”며 “한국은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에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전략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균형 유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국이 자국 기지를 미군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은 전략적 비효율”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대만 해협 등지에서 중국과 군사 충돌할 경우, 한국의 소극적 입장 때문에 주한미군이 실전 투입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과도하고 사실 왜곡”… 한국 정치권 반발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국내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요구”라며 “한국이 해마다 지불하는 분담금은 1조 원이 넘고, 간접비용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부담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4만5000명이라고 했지만 실제 규모는 2만800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바이든 시절에 분담금이 줄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물가상승률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정부에도 대응을 촉구했다. 진 의장은 “방위비 문제뿐 아니라 관세, 투자 등을 모두 포함한 포괄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익 중심 원칙 아래에서 끝까지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상 앞둔 정부, 외교전 본격화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미 간 분담금 갈등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규모와 주둔 명분, 그리고 한미동맹의 실질적 구조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의 협상 채널을 가동하며 정세 파악에 나선 상태다.

외교부는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로는 방위비 협상 대응팀을 중심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의 협상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의미와 동맹의 상호성을 강조하면서, 무리한 인상 요구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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