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달부터 18조 마이너스”… 이재명 정부에게 쏟아진 따가운 ‘질책’, 대체 무슨 일?

취임 한 달 만에 18조 적자
“정부 역할 강조” vs “곳간 우려”
재정 운용, 첫 달부터 시험대 올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8조 원 가까운 자금을 일시 차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확장 재정을 앞세운 새 정부의 방향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되면서, 출범 초기부터 재정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세수 부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차입이 계속될 경우, 정부의 재정 운용이 구조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첫 달 18조 일시 차입… “재정 여력 흔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6월 한 달 동안 17조 9천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는 대통령 취임 첫 달에 빌린 금액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넘어선 규모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정부는 기존 한은 차입금 55조 원을 모두 상환한 상태였지만, 6월 말엔 다시 17조 9천억 원의 부채가 발생했다.

한국은행 일시 대출은 세입과 세출의 시차를 조정하기 위한 한시적 수단이지만,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박 의원은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한은 차입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 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국회는 재정 남용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위기 대응 필요”… 확장 재정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시기”라며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소비 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 투자 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 민생안정 예산 5조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적 경제 상황 속에서 내수와 수출 회복 모두 지체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 부양에 대한 조속한 대응을 요청했다.

국제 평가는 “부채 증가하지만 통제 가능”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재명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부채 부담은 증가하겠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번 추경으로 인해 재정 수지는 -3.3%에서 -4.2%로, 국가채무비율은 48.4%에서 49.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경기 하방 압력을 일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하반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실질임금 상승으로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디스는 국방비, 고령화 등 구조적인 지출 요인이 재정 부담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 기조 유지 가능성… 정치권 공방 불가피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에도 ‘공정 성장’을 중심으로 확장 재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그는 “성장의 기회를 공정하게 나누는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며, 신성장 산업 투자와 사회적 불평등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재정 기조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여야가 정권을 교체할 때마다 같은 정책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요청한다고 해서 한은이 무조건 대출해주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당시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정부의 재정 집행이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전략과 연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범 초기부터 재정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선 만큼,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재정 운용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시간 인기기사

• 90만 원 받고 “150만 원 또 받을 수 있다니”… 민생회복지원금 뛰어넘는 ‘잭팟’ 지원 나왔다
• 서민들은 대출 막혔는데 “46억이 이렇게 쉽게?”… 드디어 들통난 공기관의 상상초월 ‘이중생활’
• 회장님이 목숨 걸고 키웠는데 “50년 만에 쓰러지나”… 줄줄이 무너지는 ‘삼성 신화’

• 제네시스부터 타사 車까지 “결국 이런 식으로” .. 현대차 돌변에 ‘깜짝’
• 업계 쩔쩔매는 와중에 “두 배 넘게 ‘껑충’” … 한국차만 홀로 ‘질주’, 어떻게 이런 일이
• “드디어 코나 뛰어넘나?” … 국산 신형 전기 SUV, 첫 공개 앞두고 ‘들썩’
• “싼타페도 스포티지도 아니다” … 89만대 ‘파격 신기록’ 이끈 진짜 주인공은 ‘이 차’
• 전기차 충전으로 골치 “드디어 해방이다” … 서울시 ‘혁신적 행보’에 시민들 ‘환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