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은 대출 막혔는데 “46억이 이렇게 쉽게?”… 드디어 들통난 공기관의 상상초월 ‘이중생활’

서민 대출은 막히고
한은 직원들만 수천만 원 대출
‘복지’라는 이름의 특혜 논란 커져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민들의 대출 창구가 사실상 막힌 가운데,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씩 주택자금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겠다며 시장에 채찍을 들이댄 가운데, 정작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기관 내부에선 특혜성 대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은행, 직원에게 46억 복지대출 논란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은행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 8천만 원 규모의 주택자금대출을 내줬다.

1인당 평균 약 3,800만 원으로, 금리는 연 3.4% 수준이다. 조건은 무주택 상태의 근속 1년 이상 직원으로, 주택 구입 시에는 최대 20년 분할 상환, 전월세 자금일 경우 계약 기간 후 일시 상환이다.

금융감독원이 2020년 유사 제도를 폐지한 것과 달리, 한은은 지금까지 제도를 유지해왔다. 시중은행 직원들도 본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외부 은행에서 일반 금리를 적용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게다가 이 대출은 신용정보망에 잡히지 않아 외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불이익도 없다. 만약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1억 원이라면, 한은 직원은 이 제도를 통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셈이다.

규제 강화 이후 서울 아파트 대출 절반 감소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서울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발표했다.

규제가 발표된 지난달 27일에는 하루에만 주담대 신청액이 1조 원에 달했지만, 시행 첫 주(6월 30일~7월 3일) 서울 지역 일평균 신청액은 3,500억 원대로 줄어들며 절반 넘게 감소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은 대출 수요가 눈에 띄게 줄었다. 실제로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주 연속 상승하다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10조 원 이상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은행들은 이 목표에 맞추기 위해 주담대 자체를 소극적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와도 모두 승인하면 총량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아직 맛보기”… 추가 규제 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출 규제를 “맛보기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가 방안에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 대한 DSR 확대 적용,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DSR은 개인 소득 대비 전체 대출 원리금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전세자금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과도한 전세자금 공급이 갭투자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는 전세대출에도 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금 정책은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없지만, 여당 내에서는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면 세제 대책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형평성 논란 커지며 불만 확산

정부는 서민 대출을 줄이겠다고 했고, 실제로 은행권은 보수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에게 수천만 원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며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문제”라며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측은 “실거주 조건을 요구하며 투기 목적 대출은 차단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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