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빚 갚아준다더니 “이 돈으로 갚는 거였어?”… 자금 출처 밝혀지자 ‘발칵’

정부 예산에 금융권까지 분담
‘빚 탕감’에 들끓는 현장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의 재원이 민간 금융사들로부터 충당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천억 원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 8천억 원이 필요한 가운데, 4천억 원은 이미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됐다.

문제는 나머지 4천억 원을 은행과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사 전반에서 부담하기로 한 결정이다. 당초 은행이 주도할 것이란 예측과 달리, 금융위원회는 전 업권 분담으로 방향을 정했다.

“우리가 왜?”… 금융권 내부 반발

금융권에서는 소각 대상 채권의 상당수가 2금융권에 있음에도, 출연금을 은행이 과도하게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을 상당 부분 정리했거나 대손충당금을 쌓아놓은 상황이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1분기 기준 카드사의 경우 업계 전반의 순이익이 20~30% 줄어든 상황으로, 추가 재정부담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카드사 관계자는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까지 떠안는다면 경영에 무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도 “정부 사업에 협조하겠지만, 최근 수년간 적자가 이어져 여력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분담 기준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캠코 산하 채무조정기구 설립 시점인 9월 전후로 관련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회 “자발적 참여 전제로 계획 다시 제출하라”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기관 협조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없이 재원을 사업에 포함시킨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무위는 “참여기관 범위, 기관별 분담 규모, 참여 유인 체계 등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회는 향후 정부가 제출할 추가 자료에서 실질적인 민간 금융사 참여 계획과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정무위는 2차 추경 심사보고서에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명분은 타당하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붙였다.

성실 상환자 형평성 논란… “보상 방안도 필요”

일부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빚 탕감’이 성실 상환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주민은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탕감 대상자와 함께, 성실 상환자에 대한 보상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감면, 장기분할 상환제도, 폐업자 보증기간 연장 등 보완책을 소개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 우려를 줄이기 위해 대상 심사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 유흥업 관련 채무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외국인 역시 제한적으로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세부 기준을 오는 3분기까지 마련하고, 배드뱅크 설립 이후 본격적인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려면,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춘 집행 기준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 국회가 함께 현실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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