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조 빚 “대신 갚아드립니다”… 정부의 파격적인 발표에 337만 명 ‘감격’

자영업자 빚 1124조 원 돌파
정부, 원금 감면 직접 나선다
위기 처한 이들에게 실질적 지원

상환 능력을 잃은 채 대출 연체에 빠진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기관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가 직접 빚 탕감에 나서기로 했다.

부실 차주에게 정책자금 대출의 원금을 감면해주는 대책이 추진되면서, 약 337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구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자금 원금 감면’ 공식 보고

1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부실 차주를 대상으로 한 원금 감면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정부 정책자금을 활용한 구조조정 방식으로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자금은 정부 기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예산 추가 편성 없이도 조정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기준은 논의 중이지만 폐업·휴업 중이거나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당시 유예된 대출의 만기 도래가 다가오면서 채무 부담이 한계치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단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유예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서 확산된 결과다.

자영업자 부채 사상 최대… 위기 경고음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영업자 336만 9000명이 금융기관 대출 1123조 8000억 원을 안고 있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다.

특히 상환이 어려운 위험 차주의 수는 같은 기간 14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42% 가까이 증가했다. 이들이 보유한 대출액만 29조 7000억 원에 달한다.

다중채무자 문제도 심각한데,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172만 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이들 가운데 연체 중인 차주는 9만 7000명이며, 연체 대출액은 23조 5000억 원으로 1년 새 30% 가까이 늘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간담회에서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치·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 외 추가경정예산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드뱅크’ 설립 논의… 구조적 대응 나선다

정부는 자영업자 채무를 구조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매입해 정리하는 기관으로, 손실은 정부 재정이 보전한다.

현재 운용 중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20조 3173억 원 규모 신청 중 약정 체결은 2조 9609억 원에 그쳤으며,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 기간이 길다는 한계가 작용했다.

이에 비해 새로 도입될 배드뱅크는 보다 간소한 절차와 빠른 집행이 목표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시행된 만기 연장·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오는 9월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50조 원 규모의 만기 도래 대출에 대한 별도 대응책도 준비하고 있다.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

원금 감면 정책에는 도덕적 해이와 재정 부담 우려도 따른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등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캠코의 부채비율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말 213%까지 급등했다.

이자보상비율도 1 미만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은행권 등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들이 코로나 이후 높은 이익을 거둔 만큼, 일정 부분 참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부채 감면 정책은 현실적인 채무 조정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금 감면과 재기 지원까지 연계되는 만큼, 채무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금융시장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실행 과정에서의 형평성과 재정 부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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