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수표 숨기고 호화생활
위장이혼·명의신탁 등 수법 다양
국세청, 체납 1조원 징수 나선다
서울의 한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신문지 아래로 쏟아진 10만 원권 수표 뭉치. 평범한 등산 배낭 속에서 수백 돈의 금괴가 나왔다.
국세청이 포착한 ‘악질 체납자’들의 은닉 실태다.
이들은 위장이혼, 차명재산, 고의 청산 등 치밀한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해왔으며, 국세청은 강도 높은 현장조사로 이들의 재산을 본격 추적 중이다.
국세청, ‘악질 체납자’ 710명 집중 추적
국세청은 2025년 6월 10일,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 규모는 총 1조 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4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 수준이다.
특히 이번 조사의 초점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세금 납부를 회피한 악질 사례에 맞춰졌다.
위장이혼 후에도 부부관계를 유지한 채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종교단체 및 가족에게 주식을 넘겨 강제징수를 피한 경우도 포함된다.
쓰레기 더미 속 수표, 등산가방 안 금괴
국세청이 현장 수색을 통해 포착한 사례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70대 체납자의 등산배낭에서는 수백 돈에 달하는 금괴와 현금이 발견됐고, 아파트 발코니에선 쓰레기 더미로 위장한 수표 뭉치가 나왔다. 이들로부터만 총 15억 원 가까운 세금이 징수됐다.
또한 호텔에 머물며 도박을 즐기고 명품 매장에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들은 허위 전입신고를 통해 거주지를 속이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과세를 회피해왔다.
세무조사 피하려 법인 해산까지…AI 추적 강화
일부 법인은 고의로 법인세를 적게 신고하고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최대한 배당한 뒤 법인을 해산하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법인세를 피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을 유형별로 자동 선별해 조사하는 기술을 적용해,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서,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 원칙 회복을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국민 제보와 협조도 중요하다”며 “누리집을 통한 명단 공개와 함께 자발적 신고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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