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모아서 마련했더니” .. ‘배신의 덫’으로, 3만 명 한순간에 ‘날벼락’

불안한 시장에 청년층 직격탄
민간임대 수요 급증, 공급은 뚝
정부 매입에도 피해 복구 ‘역부족’

내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말을 들은 순간, 청년 A씨는 현관문에 붙은 빨간 딱지를 마주했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2023년 6월에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피해의 행렬은 그 후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최근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1,926건 중 860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되며, 누적 피해자는 3만400명에 달했다.

피해 인정률은 약 66.7%에 이르며,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피해자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는 커지는데 매입은 ‘찔끔’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 주택 매입에 나섰지만, 그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

현재까지 매입된 피해 주택은 669가구에 불과하며, 1만1,733건의 요청 중 약 4,000건 정도만이 매입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상태다.

특히 지난해 법 개정으로 인해 처음으로 위반 건축물도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28가구가 여기에 해당하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유사 사례에 대한 지자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피해자는 법의 틈바구니에 갇힌 채 거처를 잃은 상태다.

민간임대, 구원줄 될까

이런 상황에서 ‘민간임대’는 새로운 탈출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의 직격탄을 맞은 2030세대와 신혼부부들이 안전성을 우선하며 민간임대주택으로 몰리고 있다.

하지만 수요 증가와는 달리 공급은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33만여 가구에 달했던 민간임대 공급은 2023년 6만여 가구로 80% 이상 급감했다.

건설사들은 분양시장 침체와 원가 상승, 정부 규제로 사업성을 이유로 손을 떼는 추세다. 전문가는 “공공임대보다 조건이 유연한 민간임대가 실수요자들에게 더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며 민간 부문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경쟁 치열한 ‘안전한 전세’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민간임대 단지는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 ‘래미안 포레스티지’는 공급 3일 만에 계약을 마쳤고, 서울 용산구의 민간임대 단지도 경쟁률 91.6대 1을 기록했다.

이번 달에는 충북 청주에 위치한 ‘신분평 더웨이시티 제일풍경채’가 분양된다. 1,448가구 중 793가구가 민간임대로 공급되며, 확정분양가 적용, 10년 임대료 동결, 보증보험 100% 가입 등 조건이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한정된 공급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군가는 이미 집을 잃었고, 누군가는 이제 막 불안 속에서 집을 고르고 있다. 이 현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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