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중국이 개입?”… ‘부정선거’ 증거 줄줄이 이어지자 선관위까지 ‘결국’

다시 고개 든 부정선거 의혹
‘중국 개입설’에 선관위까지 나섰다
음모론과 진실 사이, 불신은 깊어져

투표를 한 적도 없는데 누군가 대신 투표했다면? 듣기만 해도 섬뜩한 이 가정이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대선 부정 의혹, 심지어는 중국 개입설까지 터져 나왔다. 일부 극우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진 이 주장은 순식간에 유튜브와 오픈채팅방, 커뮤니티 게시판을 휩쓸었다.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이 의혹은 결국 선관위와 행정안전부까지 나서서 공식 해명을 내놓게 만들었다.

유심 유출이 불붙인 ‘중국 개입설’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SK텔레콤의 유심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는 보도였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극우 성향 커뮤니티와 메신저 대화방에선 “중국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연달아 게시됐다.

한 오픈채팅방에서는 “유심을 교체하라는 안내는 정부가 유도한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기기를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글이 퍼졌다. 유심 공급업체가 특정 후보와 연관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갤러리 등지에선 한발 더 나아가, 유출된 유심 정보를 활용한 ‘부정선거 시나리오’까지 등장했다.

어떤 이용자는 “중국산 유심을 단말기에 심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이라며 “위치정보를 활용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대신해 투표할 수도 있다”는 글을 올렸다.

유튜브 채널 ‘뉴스데일리베스트’는 “신분증 스캐너와 본인 인증 시스템이 뚫리면 진짜 유권자와 가짜 유권자의 경계가 사라진다”며 음모론을 부추겼다.

“복제폰 발급 자체가 불가능”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5월 30일 “복제폰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실물 신분증과 연계된 IC칩 정보, 비밀번호 등록, 안면 인식 등 다중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유심이나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만으로는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측 역시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복제폰 제작이 불가능하며, 유심 보호 서비스로 인해 통신망 접속조차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부정투표 신고 단 한 건도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기간 내내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부정선거 신고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으로 투표할 경우,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사용 전 복잡한 보안 절차를 거친다.

휴대전화에 모바일 신분증을 내려받으려면 주민센터 방문은 물론, 실물 신분증 인증과 생체 인식이 필수다.

투표소에선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실제와 다르면 투표가 거부된다. 선관위는 “단순 유심 탈취만으로는 투표 시스템을 뚫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모바일 신분증 보안 시스템은 철저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정보 유출 사고가 어떻게 정치적 불신으로 번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사안은 작은 틈에도 쉽게 음모론이 자리를 잡는다.

전문가들은 “허위 정보가 공론장을 지배하면 오히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고 우려한다. 해킹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는 뒷전이 되고, 불신과 음모만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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