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떠날 준비하세요” … 멈췄던 지방이 ‘꿈틀’, 천지개벽 예고에 ‘기대감 고조’

“성공 = 서울” 공식은 이제 끝
기업·인재 수도권 집중 막을 카드
서울 아닌 곳에서도 미래를 그릴 수 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수도권 대기업에 취업해, 그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운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이라 불리는 경로는 늘 수도권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 공식이 전국을 잠식한 사이, 지방은 텅 비어갔다. 2024년 기준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30곳이 소멸 위험에 놓였고, 젊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다.

‘5극 3특’로 새판짜기…지방 살리는 방법

이재명 대통령은 이 치우친 구조를 뿌리째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가 제시한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은 ‘서울 중심 일극 체제’의 해체다.

대신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극’과 제주·강원·전북 ‘3특별자치도’를 거점으로 한 초광역 체제를 제안했다.

이를 뒷받침할 행정 개편도 추진한다. 광역지자체를 권역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읍·면·동 행정구조도 효율화한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임기 내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추진된다. 기업을 유치해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전략도 함께 나온다.

특히 반도체 등 10대 전략산업을 지역 거점으로 분산하고, 법인세 감면, 차등 전기요금제, 직원 주택 우선 공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로 지방 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다. 이 공약은 전국의 지역거점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교육비를 지원해 교육 질을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10년 안에 세계 100대 대학에 최소 3개교를 진입시키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됐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석학을 유치하고, 각 대학 내에 국가연구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단순히 대학을 키우는 것을 넘어, 지역을 자생할 수 있는 지식기반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방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대학이 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는 균형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 아니면 안 된다”는 오래된 통념을 뒤흔드는 시도가 이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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