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없으면 안돼” , “불법이어도 어쩔 수 없다”.. 정부가 외면하는 ‘진짜 모습’의 실태

제도는 ‘불법’, 현실은 ‘필요’
건설 현장, 조선족 의존 심각

한국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23만 명에 육박하며, 그중 압도적 다수가 조선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도상 불법에 가까운 이들이지만, 현장에선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된 셈이다. 그들을 둘러싼 법과 현실의 괴리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한국 건설현장, 조선족이 지탱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25년 5월 20일 발간한 ‘건설현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에 종사한 외국인 근로자는 총 22만 9천541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건설 인력의 약 14.7%로, 10명 중 1명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뜻이다. 이들 중 83.7%는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이었다.

문제는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체류자격이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비자는 재외동포(F-4) 비자로, 단순노무직에는 취업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건설 현장에서 대거 일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공제회 조사연구센터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외국인 산재…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이 같은 상황은 산업재해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1만161건으로, 5년 새 약 26% 증가했다.

산재 신청의 대부분은 사고로 인한 것이었으며, 전체의 92.6%를 차지했다. 승인율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94.2%에 달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곳은 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이다.

실제로 전체 외국인 산재 신청의 62.2%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업종으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74.3%를 차지했다.

이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힘들고 위험한 일’을 외국인이 도맡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위험한 일을 떠안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안전망은 부족하다”며 “맞춤형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도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효과는 ‘과연’

건설업계도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7월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영상은 조선족을 포함한 10개국 언어와 영어로 제작돼 신규 채용자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문 통역사를 활용해 고위험 공종에 대한 현장 방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DL이앤씨는 언어 장벽을 낮추기 위해 애니메이션 형식의 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 중이다.

하지만 현장 관계자들은 이러한 대책이 일회성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 제도와 법적 보호 장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설 현장에는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노동자들은 제도상 단순 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지만, 현장 운영을 위해서는 이들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건설업계는 사실상 제도 밖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다.

실시간 인기기사

• “이제는 피할 수 없어” .. 초고령사회 한국인, 80%가 놓치고 있었다
• “SKT와는 180도 달랐다”, “1인당 10만 원” … 재빠른 대응에 ‘깜짝’
• 40년 국민 과자 “해외에서 더 잘 팔려요”… 전 세계에서 ‘700억’ 벌었다

• “이제는 피할 수 없어” .. 초고령사회 한국인, 80%가 놓치고 있었다
• “전세계 3위 판매량 SUV” 신형 공개 .. 오프로드 마니아들 ‘관심 집중’
• “SKT와는 180도 달랐다”, “1인당 10만 원” … 재빠른 대응에 ‘깜짝’
• “드디어 2026년형 공개” … 연간 2만 대씩 팔리는 국산 세단
• 40년 국민 과자 “해외에서 더 잘 팔려요”… 전 세계에서 ‘700억’ 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