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중 1명은 무너졌다”… 벼랑 끝에 선 362만 명, 결국 정부가 칼 뽑았다

빚더미에 주저앉은 50만,
살아남은 이들마저 벼랑 끝
정부, 드디어 구조 신호 보냈다

외식업을 하다 최근 폐업한 김 모 씨는 “열심히 살았지만 남은 건 빚뿐이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김 씨처럼 채무를 떠안은 채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들이 전국에서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개인사업장 7곳 중 1곳이 무너진 셈인데, 급기야 정부까지 그들을 위한 구조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서울회생법원과 손잡고 파산·회생 패스트트랙을 가동하며, 소상공인에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고금리와 경기 위축이 만들어낸 참사는 외식, 숙박, 여행업 등 선택적 소비에 기대던 업종을 정조준했다.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식업 매출은 전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술집 매출은 11.1%나 급락했고, 숙박·여행 서비스업 역시 11.8%나 줄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0.72% 줄었고, 직전 분기보다도 12.89%나 빠졌다.

줄도산 현실화… 버티지 못한 50만 곳

전국에 존재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사업장 361만 9천 개 중 13.8%에 해당하는 49만 9천 개가 이미 폐업한 상태로 확인됐다.

이들의 평균 대출 잔액은 6천243만 원, 평균 연체액은 640만 원이었다.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전체 잔액은 719조 2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1년 새 15조 가까이 불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연체된 원리금 규모는 무려 13조 2천억 원으로, 특히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에서 연체 비율이 각각 3.2%, 5.6%로 높게 나타났다.

상황이 이쯤 되자 소상공인들의 구조 요청도 급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폐업 시 철거비나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한 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4월까지 2만 9천269건으로, 연간 목표치 3만 건에 거의 도달했다.

“이제는 재기 도와야”… 정부 나섰다

고통에 빠진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중기부는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원 내 전담 재판부도 신설됐으며, 회생이나 파산 신청에 1년 이상 걸리던 기존 절차를 절반으로 줄이는 게 목표다.

이번 패스트트랙에는 행정비용 지원, 신청 서류 작성 지원, 변호사 연계, 절차 모니터링, 재도산 방지 컨설팅까지 포함됐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 이후 누적된 부채, 고금리, 경기 둔화라는 삼중고 속에 많은 소상공인이 마지막 선택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그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정준영 법원장도 “실패한 소상공인의 재기는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올해 말까지 서울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끝난 줄 알았던 삶,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자영업자 수는 4개월 연속 감소 중이며, 특히 직원을 둔 자영업자보다 ‘혼자 버티는 사장님’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자영업자는 561만 5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천 명 줄어들었고,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수가 단기적으로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식 등 소비 패턴이 코로나19 이후로 변화해 과거로 돌아가기는 힘들다”며 “이제는 폐업자에 대한 재취업, 재도전 정책이 더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전체 개인사업자 약 362만 곳 가운데 폐업한 사업장은 50만 곳에 달한다.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채무 조정, 유예 조치, 폐업 후 재취업 연계 등 종합적인 후속책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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