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데 “100만 명 부족하다”… 정부가 내놓은 결과에 고령층 ‘발 동동’

20년 뒤 요양보호사 100만 명 더 필요
국민 85% “국가가 책임져야” 응답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라는 단순한 물음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내 국내 고령층을 돌볼 요양보호사가 100만 명 가까이 부족할 전망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인력 확보 방안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고령층, 배우자와 요양보호사에 기대… 자녀는 ‘거의 없다’

돌봄과미래 재단이 지난 4월 말 4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4명(39%)이 요양보호사에게 돌봄을 맡기겠다고 응답했다.

배우자에 의존하겠다는 응답도 35%에 달했지만, 자녀를 선택한 경우는 4%에 불과했다.

특히 남성과 여성 간의 인식 차이는 극명했다. 남성 응답자의 절반은 ‘배우자가 나를 돌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여성의 경우 22%만이 남편을 기대 대상으로 언급했다.

절반 이상(58%)이 ‘고독사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며, 응답자의 40%는 ‘긴급 상황에 가족 외에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해 삶의 마지막 순간도 혼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웃과의 교류도 적어, ‘자주 교류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많은 이들이 거주지를 떠나기보다 ‘지금 사는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47%)고 말했고, ‘지역 내 돌봄 가능한 집에서 지내고 싶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80%에 육박했다.

요양시설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도 있었지만, 학대 우려가 절반 이상(53%)에 달해 불안감을 보여줬다.

20년 뒤 100만 명 부족… 정부, 외국인 인력에 눈 돌리다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113만 명 수준인 85세 이상 인구는 2045년에는 372만 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돌봄 인력이 필요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역시 2023년 106만 명에서 2043년엔 262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력 인력인 50~60대 여성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2043년에는 현재 수준의 돌봄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99만 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요양보호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학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비자를 전환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 인력 양성도 계획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가 가장 큰 벽”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양주 서정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어의 높은 난이도와 경제적 부담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 응우옌 탄 후엔 씨는 “한국어 용어가 너무 어렵고, 실습 때 어르신들의 사투리를 알아듣기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봄 실습을 하며 어르신들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을 때 가장 뿌듯했다”며 요양보호사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교육을 맡은 서정대 관계자들 역시 “외국인 학생들이 지사제, 배뇨 같은 전문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외국어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이 같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으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가 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했다”며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책임” 외치지만, 실행은 미흡

돌봄과미래 재단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85%가 ‘노인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답했고, 세금 지출 증가에도 찬성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인력 부족, 시스템 미비, 언어 장벽 등으로 여전히 복잡하다. 20년 뒤, 100만 명의 공백이 메워지지 않는다면 가장 고통받는 건 어르신들일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단순한 계획이 아닌, 실효성 있는 돌봄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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