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 美의 ‘뒤통수’에 韓 기업들 ‘멘붕’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안
국내 기업들 수익성 ‘빨간불’

수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에 공장을 짓고 고용 창출까지 나서며 미국 진출에 박차를 가해왔던 국내 배터리·완성차 기업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미국 공화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전기차 세액공제를 당초 계획보다 6년 앞당겨 2026년 말 종료하겠다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한국 기업들이 의존해 온 세제 혜택과 함께 시장 기대감도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

“믿고 달렸는데”… 하루아침에 흔들린 韓 기업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세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제공되던 전기차 세액공제를 기존 계획보다 6년 앞당겨, 2026년 말 조기 종료하겠다는 입장이 담겨 있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기차 수요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캐즘(Chasm)’이라 불리는 수요 침체 구간에서 회복의 희망을 걸고 있던 배터리 업계는 깊은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전기차 판매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도 혜택이 끊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 완성차 업계도 마찬가지로,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며 ‘IRA 수혜 차종’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0만 대 이상을 판매한 이력이 있어, 이번 법안대로라면 향후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AMPC도 흔들… “보조금 없으면 적자”

더 큰 문제는 ‘AMPC(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축소 가능성인데,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AMPC를 통해 적자를 방어하는 실정이다.

올해 1분기 LG에너지솔루션은 374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AMPC로 받은 4577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8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삼성SDI와 SK온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없이는 흑자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공화당 법안은 AMPC 폐지 시점을 기존보다 1년 앞당겨 2031년 말까지로 조정했는데, 이는 단순한 날짜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업계로선 이 조기 종료가 현실화되면, 사실상 수익 구조 전체를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투자 러시였던 미국… 믿었던 파트너의 ‘변심’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IRA 발표 이후 미국 시장을 차세대 전략 거점으로 삼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 등 3곳에서 공장을 가동 중이며, 신규 공장도 여럿 건설 중이다.

SK온도 조지아주에 자체 공장을 두고 있고, 현대차그룹과의 합작공장도 추진 중이다. 삼성SDI는 스텔란티스와의 합작공장을 가동하며, GM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공장을 세운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지역에 수천 명을 고용하고 지역 경제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믿고 장기 투자에 나선 셈인데, 이번 조기 폐지안은 그런 노력을 하루아침에 뒤흔드는 셈이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 방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투자한 지역이 대부분 공화당 지역이라는 점에서 현지에서도 반발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통과 가능할까… 변수는 공화당 의원들 자신

다행히도 이번 공화당 발의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통과돼야 한다.

게다가 세액공제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아온 지역구 의원들 다수가 공화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에도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이 세입위원회 지도부에 IRA 세액공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법안이지만, 업계에서는 전면 폐기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실제로 통과되지 않더라도, 유사한 시도가 반복되면 기업들의 투자 판단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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