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만 믿었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요”… 고령층 아우성에 국회가 내놓은 ‘파격 대안’

현재 연금만으로는 역부족
국회, 연금 ‘조정 옵션’ 제안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가운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도입 의도와는 달리 주택연금이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이들은 노후를 위한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에 국회가 고령자들을 위한 ‘주택연금 혁신안’을 꺼내들면서, 노후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기혼가구 대부분 “노후 준비 부족하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지난 1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5’에 따르면, 기혼 10가구 중 8~9가구가 노후 준비가 부족하거나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충분한 노후자금’은 평균 19억 원 수준이었으나, 실제 평균 자산은 6억 7000만 원에 불과했다.

은퇴 시점까지도 9억 2000만 원이 고작이었고, 이마저도 절반 이상은 부동산에 묶여 있어 실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은 제한적이었다.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답한 집단은 금융자산과 상속자산 비중이 높았고, 다양한 투자와 개인연금에도 적극적이었다.

반면, 부족한 집단은 국민연금·퇴직연금에만 의존하며 주택연금 활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택연금, 인기 시들… 집값 오르면 외면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고령층을 돕기 위해 주택연금이 도입됐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4년 1월 신규 가입 건수는 762건으로 전월(1507건)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이는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한 고령자들이 연금을 포기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오름세로 전환되며, 연금보다는 매각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그 결과 주택연금은 ‘집값이 떨어질 때나 쓰는 제도’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는데, 연금 수령액이 가입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집값 오르면 더 받게”… 국회의 제안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다.

바로 ‘집값 연동형 연금 수령액’ 옵션 도입이다.

현재는 연금 가입 이후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수령액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집값 상승기에 가입을 꺼리거나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택하듯, 연금 수령액도 ‘고정형’과 ‘변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값이 오르면 연금도 더 받을 수 있고 내려가면 덜 받는 구조로, 위험이 따르므로 가입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또한 월수령액 산정 기준을 더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는 나이와 집값에 따라 수령액이 정해지지만, 증가 폭이 일정치 않아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24년 10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13만 3364명이지만, 월평균 수령액인 122만 원으로는 제대로 된 노후를 맞이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가 내린 대안이 노후 불안을 해소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제도 개선 논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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