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동당 “2029년까지 매년 이민 10만명 줄인다”

2025.05.13

140

영국 노동당 정부가 이민 규제 카드를 꺼냈다.

BBC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2일(현지시각) 이민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돌봄 노동자 비자 폐지, 숙련 노동자 비자 요건 상향이 핵심이다.

내무부는 구체적 감소 목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내무부는 “2029년까지 연 10만명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 이민 정책은 영주권·시민권 신청 자격 거주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보리스 존슨 정부 때 도입된 돌봄 부문 비자 신규 발급도 중단한다.

숙련 노동자 비자는 ‘석사 이상’으로 자격 기준을 강화한다. 관련 기업 수수료 역시 32%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대기업 기준 첫해 수수료는 1000파운드(약 187만원) 정도다.

유학생 관련 규제도 엄격해진다. 졸업 후 취업 자격 기간이 2년에서 18개월로 줄어든다. 대학별 유학생 등록금 수입에 새로운 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스타머 총리는 “마침내 국경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라며 “취업·가족·유학 포함한 모든 이주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BC에 따르면 ‘국경 통제권 회수’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찬성하던 측이 사용하던 슬로건이다. 중도좌파를 주장하는 노동당이 과거 우파가 사용하던 슬로건을 차용한 셈이다.

노동당 내 이민 강경화 방침은 당내 진보 세력으로부터 반발을 부르고 있다.

한 노동당 하원의원은 “합법 이민엔 강경 대응하면서 불법 이민 문제는 해결 못하면 정치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