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위기에 “결국 대만에게조차 완패”… 한국 구할 유일한 희망은 ‘이것’ 하나뿐

한국 경제 추락, 대만에마저 밀릴 위기
반도체, 경제 살릴 돌파구로 떠올라

“결국 대만에게도 밀리고 말았다.”

IMF의 최근 발표는 한국 경제에 적신호를 울렸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지표마저 대만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한국이 자랑하던 반도체 산업마저 세계적인 경쟁에서 밀릴 위기에 처하면서, 전문가들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도체에 국가적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아 경고했다.

한국 경제, 대만에 추월당하다

한국은행이 28일 인용한 IMF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4642달러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4.1% 감소한 수치로, 3년 전 수준에도 못 미친다.

IMF는 내년 대만이 3만6319달러로 한국(3만5880달러)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으며, 한국이 1인당 GDP 4만 달러를 달성하는 시점을 기존보다 2년 늦춘 2029년으로 제시했다.

과거에는 일본을 추월하며 자부심을 가졌던 한국이 이제는 대만에도 뒤처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민소득 역전은 국가 이미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도체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지원, 경제 살릴 유일한 카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덕파 고려대 교수는 정부의 반도체 산업 재정 지원이 실질 GDP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매년 약 5조5천억 원을 투자하면 성장률이 0.17%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며 “민간 투자 촉진, 기술 발전, 관련 산업 성장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강조됐다.

김덕파 교수는 “반도체 팹 한 기 건설에 21조 원이 들고, 이에 따른 전후방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가 15조60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반도체 지원금은 재정 환류 효과도 큰데, GDP의 1% 수준인 22조 원을 투자하면 국세 수입이 매년 4~6조 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교수는 “경쟁국처럼 직접 보조금 지급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단순 세제 지원에 머무르지 말 것을 주문했다.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 한국도 참전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재정을 퍼붓고 있다.

미국은 CHIPS법에 따라 자국 반도체 산업에 약 527억 달러(약 76조 원)를 지원 중이며, 인텔과 TSMC 등 글로벌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은 66조 원 규모의 제3기 반도체 투자기금을 출범시켰으며, 일본 역시 2030년까지 91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반면, 한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지원금을 33조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 소부장 투자보조금 등을 마련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은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포함해 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국내 산업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도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인프라 구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기업들이 첨단 제조시설에 몰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와 한국경제학회, 국가 미래비전 포럼은 이 날 공동 주최한 토론회를 통해, “반도체는 고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이라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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