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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점된 의대 증원…교육부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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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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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진행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5/04/CP-2022-0036/image-996562d3-15fa-4932-bf1a-0233a7ae9943.jpeg”><figcaption>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진행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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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결국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p>
<p>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와 함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진행해 이 같이 밝혔다.</p>
<p>이번 발표는 지난달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고자 진행됐다.</p>
<p>당시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토대로 “올해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 복귀와 교육을 준비했다. 의대생은 정부와 대학의 노력에 화답해 등록과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p>
<p>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앞서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생은 사실상 전원 복귀했지만 전날 기준 전국 40개 의대 7개 학년 수업 참여율은 평균 25.9%에 불과한 수준이다.</p>
<p>이에 의총협 등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총 3058명으로 돌아갈 것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p>
<p>이 같은 건의에 정부는 각 대학 총장과 학장들의 의사를 존중해 받아들이기로 했다. 더불어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제도로서 뒷받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p>
<p>교육부는 “이번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모집인원 변동으로 인한 2026학년도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하겠다”고 했다.</p>
<p>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p>
<p>국민들을 향해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조정됨에 따라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p>
<p>환자단체들은 이 같은 교육부의 발표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비판에 나섰다.</p>
<p>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포기한 날이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 상징적인 날”이라며 “(정부는) 올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지 않으면 모집인원을 원래대로 2000명 증원된 5058명으로 확정하겠다는 대국민 약속도 했다”고 지적했다.</p>
<p>이어 “그로부터 40일이 지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복귀한 의대생들도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정부는 대국민 사기 수준의 발표를 했다”며 “이는 정부가 국민과 환자 앞에서 약속했던 의사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의 근본적인 방향을 뒤집는 배신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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