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무회의서 안건 상정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일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60일 뒤인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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