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말 최선인가요” … 연금 개혁 실익 논란에 대한민국 전체가 ‘시끌’

평생 5천 더 내고
2천 더 받는 구조
국민연금 개혁, 진짜 이득일까?

“더 내고 더 받는 게 최선인 걸까.”

최근 여야가 18년 만에 극적으로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월급 309만 원 직장인이 기준이라면, 평생 5천만 원을 더 내고, 2천만 원을 더 받는 셈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은 생각보다 크지 않지만 이번 개혁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기금 고갈’이라는 파국을 9년 늦췄다는 데 있다.

직장인, 평생 5천만 원 더 낸다?

지난 20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마침내 국민연금 개혁안이 탄생했다. 핵심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하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오르게 된다.

현행 기준으로 월급 309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지금까지 매달 약 27만8천 원의 보험료를 냈다. 개혁안이 적용되면 월 40만2천 원으로 12만4천 원가량 늘어난다.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개인이 실제 더 내는 돈은 월 6만2천 원 수준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조건의 직장인이 내년부터 40년간 보험료를 낼 경우 총 1억8천762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개혁 전보다 5천413만 원이 많다.

연금 수령액은 은퇴 후 첫 달 133만 원, 개혁 전보다 약 9만 원 더 많아진다. 이를 25년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수령액은 3억1천489만 원으로, 기존보다 2천170만 원이 늘어난다.

기금 고갈, 9년 늦춰졌다

이번 개혁은 단순히 ‘개인 손익’만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존립 자체를 위한 절박한 결정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 연금 기금은 2041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이면 완전히 바닥난다.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 기금 소진은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정부는 기금 운용 수익률 목표도 기존 4.5%에서 5.5%로 상향해 소진 시점을 더 늦추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그 이후에도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은 현행 체제에선 35%, 개혁 이후에도 37.5%로 높아져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여전히 남은 숙제, 구조개혁과 세대 형평성

이번 개혁이 ‘모수개혁’에 그쳤다는 점에서 우려도 적지 않다. 구조개혁, 즉 기초연금·퇴직연금·직역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를 통합·연계하는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특히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다. 정부는 “기대수명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절하는 장치로, 연금 수령액 자체는 줄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 장치를 ‘자동삭감장치’로 부르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여당은 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실질적인 연금 삭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세대별 반응은 ‘엇갈림’

이번 개혁안에 대한 평가는 세대에 따라 크게 갈렸다. 청년층은 “기금 고갈 시점을 연장한 건 의미 있다”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돌려받을지는 실감이 안 난다”고 말했다.

2030세대 직장인들은 “결국 우리는 더 내야 할 세대, 부모 세대는 더 받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느냐는 걱정도 크다.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납부액이 늘어난 걸 체감하면서도, “후세대를 위해 이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60대 이상에서는 “이미 수급 중인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를 생각하면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시간 인기기사

• 중국 야심 드러내더니 “이젠 바다도 넘보나” … 심상치 않은 소식에 국민들 ‘발칵’
• “우려가 사실이었다”, “한국만 이렇게 낮을 줄이야” ..예상치 못한 결과에 ‘어쩌나’
• 텅텅 비었는데 “표가 없다고요?”… 고령층 ‘발 동동’, 결국 정부가 내린 ‘특단의 대책’

• “무려 15조”, “한국이 해냈다” … 초대형 소식이 들려오자 ‘환호’
• 중국 야심 드러내더니 “이젠 바다도 넘보나” … 심상치 않은 소식에 국민들 ‘발칵’
• “1시간 30분 만에 완판” … 대박 행진 이룬 車, “대체 뭐길래?”
• “우려가 사실이었다”, “한국만 이렇게 낮을 줄이야” ..예상치 못한 결과에 ‘어쩌나’
• “그동안 봐온 전기차가 아니다” … 모터 4개 탑재한 BMW 신차 등장에 ‘관심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