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이는 서울시가 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한 지 35일 만에 도로 확대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서울시가 강남·송파구 아파트 291곳에 대해 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과거 시장 상황과 비교할 때 최근 집값의 상승 속도나 상승 폭, 확산 속도가 이례적이며 단기간에 서울 전역에 확산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서울 상급지로 투기 수요 유입이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토허제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다. 지정 대상이 약 2200개 단지 40만 가구에 이른다.
서울시가 지난달 해제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넘어서 규제 대상이 더 확대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를 위한 매매만 허용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4개구 토허구역의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이다. 박 장관은 “6개월 후에는 금리 상황과 통화량, 정치 여건 등 정치·경제적 상황이 많이 바뀌어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판단”이라고 말했다.
불법투기 점검도 강화된다.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반이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편법대출 등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 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사업에 최대 50억원 규모의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실시한다.
박 장관은 “이 같은 조치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되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권 토허구역 지정 해제가 한달 만에 ‘없던 일’로 되면서 서울시가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은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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