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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후폭풍에 기존 대비 부정적인 관측을 담은 공식 경기 진단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그린북에 비해 훨씬 부정적인 평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린북은 정부의 공식 경기 평가를 담은 문서다.
먼저 ‘경기 회복’ 언급을 총평에서 삭제했다. 앞서 기재부는 5~10월 그린북에서 ‘경기 회복 흐름’, 11월엔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이번엔 ‘가계·기업 경제 심리 위축’을 거론하며 경기 회복과 관련된 표현을 제외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큰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 심리까지 급격히 얼어붙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미 다른 속보치를 봐도 비상계엄이 발생하기 전부터 내수는 좋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달 백화점 카드 승인액은 1년 전보다 5.5% 줄었고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도 1.7% 감소해 5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한 상황”이라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대외 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민생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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