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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 개선 조치를 통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당국은 중소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자산 규모 10위권 이내의 대형사까지 쇄신 대상에 올려놓았다. 저축은행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국은 부실이 곪는 일을 막으려면 강력한 ‘옥석 가리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 저축은행 1~2곳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당국은 경영 실태 평가를 통해 올 3월 말 기준 자산 건전성이 취약(4등급)한 저축은행 3곳을 적발했지만 개선 노력을 지켜본 뒤 조치하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건전성 지표가 충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낮은 수준의 적기 시정 조치를 통해 경영 개선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적기 시정 조치는 건전성 지표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금융사에 당국이 자산 매각 등을 주문하는 조치다. 경영 개선 권고·요구·명령으로 나뉘며 각 단계에 따라 개선 수위가 달라진다. 최종적으로 당국의 요구 수준을 맞추지 못하면 금융업 라이선스 반납까지 가능하다. 시장에서 아예 퇴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당국이 6월 말과 9월 말 기준으로도 경영 실태 평가를 통해 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을 계속 추리고 있기 때문에 적기 시정 조치 대상에 오를 저축은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까지 전체 저축은행 79곳 중 10여 곳이 실태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저축은행들 중 상당수는 자본금이 넉넉하지 않아 언제든지 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며 “이참에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이 검토 중인 적기 시정 조치 대상 저축은행들 중에는 자산 순위 기준 10위권 이내의 대형사들도 포함돼 있다. 한 곳은 자본 확충 여력이 부족해 자체 경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적기 시정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른 한 곳은 금융 당국이 대주주 면담을 진행해 증자를 통한 자체 건전성 개선을 주문해둔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저축은행 퇴출 우려가 커지면서 업계 전반에 충격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당국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 문제가 된 일부 저축은행이 아닌 업계 전반을 살펴보면 건전성 지표가 양호해 충분히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저축은행 업권의 충격 흡수 능력을 보여주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보면 2022년 말 13.15%에서 올 6월 말 15.04%로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은행을 통해 직접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는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가 올 초부터 허용된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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