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내년에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보전해야 할 금액만 1조80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에도 정책 대출의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정부가 이차보전 예산을 올해보다 30% 더 책정한 것이다. 정부의 이차보전 지원 규모는 과거에는 매년 1000억원씩 늘어나다가 최근 들어서는 4000억~500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이차보전 지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자 일각에서는 정책 대출 확대로 금융기관의 배만 불려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기관은 정부를 대신해 정책 대출을 취급한다. 정부는 이 때 발생하는 정책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보전해주는데, 이를 주택도시기금 이차보전 사업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금융기관이 자체 재원으로 정책 대출을 실행할 때 보는 손실을 정부가 메꿔주는 것이다.
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주택도시기금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예산을 1조8398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이차보전 예산 계획(1조3951억원)보다 31.9% 증가한 수치다.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19년에는 이차보전 사업 규모가 결산액 기준 2178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5년 만인 올해 이 규모는 1조3951억원(계획 기준)으로 540% 급증했다. 내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율은 무려 755.7%에 달한다.
그러다 보니 주택도시기금 전체 사업비에서 이차보전 지원 사업비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 비중은 2019년 0.8%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1%까지 커지더니 올해는 3.7%까지 확대됐다. 내년에는 이 비중이 5.2%까지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가 이차보전 지원 사업 예산을 이같이 편성한 것은 내년에도 정책 대출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이란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수도권 아파트의 이용 요건 강화를 통해 공급 규모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 등과 같은 정책 대출은 실수요자에게 공급돼야 한다는 기조는 유지되고 있어 전반적인 정책 대출의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차보전 사업은 금융기관에 지급하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서민 대출을 늘리려다가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이 재정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 중기재정계획상으로도 매년 당초 계획 대비 지출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 사업의 경우 재원이 회수되지 않는 방식임에도 최근 사업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무분별한 확대에 대한 경계 및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기관 역시 정부의 이차보전에도 정책 대출을 취급할 때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고 토로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차보전 지원을 받지만 단순히 조달금리와 정책 대출 금리와의 차이만 보전받는 것”이라며 “정책 대출을 취급해 수익을 보려는 게 아니고 정부 정책이니 대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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