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2차 전원회의…업종별 차등 적용 두고 경영계-노동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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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개최

경영계 “업종별 차등 적용 반드시 필요해”

노동계 “사회 갈등 야기하는 주제 걷어야”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회의 공개 수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사회 갈등을 논의하는 주제는 걷어내자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업종별 차등 적용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위원 측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과 같은 사회 갈등만 야기하는 논의 주제는 걷어내고 하루빨리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는 올바른 심의가 이뤄지길 촉구한다”며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준으로 대폭 인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그 해결 수단으로 내세운다.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 다른 점은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국가에서 별도의 사회적 임금 존재하지 않는다”며 “고물가 시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눈에 띄는 소득 분배 개선 조치가 없다면 심각한 사회문제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근로자 위원 측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특정 업종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나 어려움들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해당 업종의 경쟁력을 더욱 낮추게 되는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2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모든 역량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이 어젠다는 다른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이 돼야 하는 것”이라며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일이 최저 수준의 한 달 월급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일이 된 것이 저출생 국가 비상사태가 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노동계의 주장에 달리 경영계 측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 사업장 16만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장당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7%, 영업이익은 23.2%가 감소했다고 한다”며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 금액은 1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이들의 지불 능력이 충분히 고려해 심의돼야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 간의 40~50%p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사용자 측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준 논의와 관련해서 지불 능력이 취약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하더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소기업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비용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다.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고용노동 요인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64.8%로 나타날 정도”라면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 결정 시 상당수가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역대급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3차 전원회의는 6월 11일, 제4차 전원회의는 6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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