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전문가들 “금투세 폐지해 불확실성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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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영향 등 정성적 부분 중요”

젊은 세대 투심에 특히 악영향 예상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와 시장 변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의 당면과제인 체력과 크기를 키우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단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과세대상자 수 등 정량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등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간담회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시장전문가들의 평가와 학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향후 자본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가 위해 마련됐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황선오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를 비롯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관련해 투자자는 미래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인데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잠재투자자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단 지적이 나왔다.

자산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자본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영향이 클 것이란 진단도 나왔다.

또 과세 회피를 위한 이익 실현 수요는 자본시장의 우상향을 제한하고 단기매매와 변동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미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거나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방법 등의 문의가 많은 상황이란 의견도 나왔다.

납세 실무 관련 어려움과 공정경쟁 저해 등의 지적도 있었다. 현재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와 문의가 많은 상황이며 업계 내에서도 회사별로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다르고 자금 여력과 인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시행 시 현장 혼란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의 경우 납세 용이성을 위해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시킬 수도 있는 만큼 소형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단 우려도 나왔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금투세가 비록 세제 관련 사안이긴 하나 개인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감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자본시장이 과거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환경변화와 개인투자자,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시장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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