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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누적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8조 4000억 원 가량 덜 걷혔다. 지난해 법인 실적 악화로 올해 초 법인세수가 35.9% 줄어든 탓이다. 이같은 경향이 이어질 경우 올해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펑크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4년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국세 수입은 40조 7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조 2000억 원(-13.2%) 감소했다. 1~4월 누적 기준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국세수입(134조 원)보다 6.3% 줄어들었다.
세수감소를 주도한 것은 법인세다. 4월 법인세수는 4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실적(11조 3000억 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1~4월 누계 기준으로 살펴봐도 법인세수는 지난해 35조 6000억 원에서 올해 22조 8000억 원으로 12조 8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4월 법인세수 진도율은 29.4%로 최근 5년 평균치인 42%를 크게 밑돌았다.
법인세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법인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45% 급감했다. 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 역시 35.4% 감소했다. 경영상황이 어려워지자 많은 기업들이 법인세 분납분을 줄이면서 세수 감소폭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세수 결손은 부가가치세가 일정부분 메웠다. 1~4월 누적기준 부가세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조 4000억 원(12.2%) 늘었다.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납세자들의 명목 소비액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1~4월 소득세 수입은 35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0.4%) 감소했다. 4월까지 상속세와 증권거래세 수입은 각각 6조 원, 1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관세수입은 수입액 감소로 인해 0.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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